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지원 정책을 2024년 정책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2025년부터 더욱 강화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등 자녀 양육 및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정책과 비교하여 2025년 주요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 2025년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지원 강화 정책보기
3. 2024년 대비 2025년 정책의 특징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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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지원 주요 성과
먼저 2024년도의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지원내용과 주요 성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
●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 기존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상승했습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강화 - 절차 간소화로 양육비 이행률이 2021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해 학업, 취·창업, 자격 취득을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 및 실태조사 실시
●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및 복지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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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다자녀 가구 및 청소년 한부모 대상 정부 지원 확대
● 서비스 이용 가구가 33% 증가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4. 여성 경제활동 지원
●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 79개 신설
●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2025년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지원 강화 정책보기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2025년의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지원 강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2024년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준비 단계였지만, 2025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국가가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징수
- 이를 전담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며,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
2.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 2024년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21만 원 지원
● 2025년 - 지원 금액이 23만 원으로 인상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2024년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 2025년 -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공공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및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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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
● 2024년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40만 원
● 2025년 - 지원 금액이 50만 원으로 인상
5.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 본격 가동
●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6.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 신설
● 2025년부터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월 10만 원 수당이 신설되며,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이 460만 원으로 확대
2024년 대비 2025년 정책의 특징 및 기대 효과
2024년 대비 2025년 정책의 특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확대하는 등 정책이 펼쳐집니다.
1. 국가 책임 강화
●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양육비 이행률 향상 기대
● 청소년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히 강화되어, 학교 밖 청소년 및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력 제고
2.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 신설 등으로 취약 계층의 안전망 확충
3. 여성 경제활동 촉진
●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로 여성 고용률 증가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맺음말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지원 정책들은 한부모가족, 청소년,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한층 강화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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