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내 재산 나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읽고 깡통전세 피해 예방하세요!
깡통전세 여부 확인하기
깡통전세 많이 들어보셨죠? 깡통전세의 의미는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전세매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매물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아주 위험한 주택입니다.
[ 깡통전세 여부 확인 방법 ]
1. 매물 시세 확인
● 전세 보증금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너무 높거나 낮은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주변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시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사 상담:
●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매물이 깡통전세 위험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차주택 권리 확인하기
계약하기 전에 서류를 통한 임차주택의 권리 확인은 필수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택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려는 임차주택의 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이를 통해 해당 주택에 가압류나 저당권 등 위험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등기사항증명서 /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
● 표제부: '건물 정보 표시'됨 / 건물 구조, 층수, 층별 면적 등 기본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 갑구: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제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니 압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을구: 부동산 담보 및 채무가 표시되어 있음(선순위 채권, 가압류 등 필히 체크!)
💡 팁: 계약 전, 잔금 지급 전, 전입신고 직전 총 3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계약서 및 계약 조건 확인하기
전세 계약 시 계약서 내용 및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조건에 임차인 보호 특약을 넣거나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및 계약조건 확인 항목 ]
1. 주소 일치 여부: 서류상의 주소와 실제 건물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2. 임대인 계좌 확인: 임대인 본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금과 보증금을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세요. 전세계약금 지급 영수증도 필히 챙겨야 합니다.
3. 신분확인: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동일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러 왔을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더욱 꼼꼼히 확인합니다.
4. 특약사항 추가: 나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임차인 보호 특약사항을 필히 추가하세요. 특약사항이 있을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팁 : 특약 예시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전까지 근저당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고 압류, 가처분 등 제한물권 설정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및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 및 중개보수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당일 받기
계약후에는 입주 전까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일자순서로 뒤에 후순위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방법 ]
1.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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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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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정보:
정부는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존의 다음날 0시부터인 것을 신고시점부터 발생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다음날 0시부터 인정해서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입주 당일 아침에 세입자보다 빠르게 집을 담보 대출받아서 은행이 선순위 채권자로 등록되어 임차인이 전세금 보호를 못 받는 피해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신고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혹시라도 있을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관 ]
● 전세보증보험은 대표적으로 아래의 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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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SGI)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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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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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 앱 활용하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예방하고자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시서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상태, 위험한 매물여부까지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등기부등본 발급, 건축물대장 열람 등의 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종류 | 내용 |
| 시세 정보 조회 | 전국 오피스텔, 아파트, 신축빌라 시세 정보 제공 |
| 집주인 조회 | 집주인의 보증사고 및 세금 체납 이력 확인 |
| 서류 발급 | 등기부등본 발급, 건축물대장 열람 가능 |
| 공인중개사 조회 | 등록일 및 이동 이력 확인 가능 |
| 권리 변동 알림 | 집주인 변경 등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제공 |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중, 후 필수 확인 사항 안내 |
안심전세 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안심전세 앱 (iOS)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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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안드로이드)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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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총정리
지금까지 전세사기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세계약 전에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세요!
● 깡통전세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3회 확인
● 안전 특약사항 추가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당일 발급 전세보증보험 가입
● 안심전세 앱 활용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한 작은 실천이 큰 안심을 가져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알아봤습니다. 나의 피 같은 돈을 전세사기로 날리지 않도록 위의 내용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같이 보면 도움 되는 정보도 있으니 나만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같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고 정보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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