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신청조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요즘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 지는데요.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될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신청조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제도란?

2. 개인회생 신청조건 및 자격

3. 개인회생 신청방법

4. 개인회생시 유의사항 및 도움기관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중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에게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해 주고, 나머지 채무를 재조정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파산을 피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채권자도 채무자의 파산보다 일부 채권 회수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파산보다는 채무자에게 더 적은 불이익을 주면서,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이후 계획에 따라 3~5년간 일정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이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2. 법적근거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을 때,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법원 승인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 남은 채무는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상환한 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의 목적

● 채무자 보호 -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고도 채무를 관리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 채권자 이익 보호 -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을 막아 일부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개인회생 신청조건 및 자격

개인회생제도는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조건

● 소득이 있는 자 - 신청자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 상환 기간 - 일반적으로 3년, 특정 경우에는 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이용자, 배드뱅크 제도 지원자, 파산 및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자도 신청 가능

신청조건	설명
수입요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채무상태	채무과 과도하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예상괼 경우 신청 가능
신청가능자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이용자, 배드뱅크 제도 지원자, 파산 및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자도 신청 가능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가 일정 기준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파산 가능성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이 가능성이 높거나 현실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예시 ]

직장인 A씨 - 월 소득이 있는 일반 직장인으로, 담보 채무가 10억 원, 무담보 채무가 5억 원일 경우 신청 가능.

자영업자 B씨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월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가 8억 원일 경우 신청 가능.

TIP: 최근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거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의 차이를 꼭 알아보시고 유리한것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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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1.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법원이 주관하며, 준비 단계부터 결과까지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단계 설명

● 준비 - 채무자의 채무 상황, 소득 증명서, 부채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 법원 접수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접수를 완료합니다.

●. 개시 결정 -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요청하며,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인가 결정 - 법원이 채무 상환 계획을 승인하면, 채무자는 승인된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을 진행합니다.

● 최종 면제 - 상환 완료 시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매출 증빙 자료.

● 채무 내역서: 금융기관의 부채 확인서, 신용조회표.

● 주거지 및 가족 사항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 재산 목록: 재산 내역과 그에 대한 증빙 자료 (부동산, 차량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증빙 포함)

● 변제계획서

TIP : 신청 과정에서 개인회생위원이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용 항목	비용 내역
신청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3만 원
송달료	기본 52,000원(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200원 예: 채권자 5명일 경우 총 260,000원

5. 개인회생 제도 결과 및 혜택

개인회생을 완료하면 채무자는 잔여 채무에 대한 법적 면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혜택	설명
채무 감면	일정 기간 동안 상환 완료 시 나머지 채무 전액 면제
신용 회복	채무 상환 종료 후 신용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향후 금융거래 가능

[ 개인회생 사례 예시 ]

● 채무자 A씨 : 5억 원의 부채를 가진 채무자가 월 100만원씩 5년간 상환후 채무가 변제됩니다.

● 채무자 B씨 : 2억 원의 부채를 가진 채무자가 월 50만원씩 3년간 상환후 채무가 변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부채의 상당 부분이 경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신용 회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유의사항 및 도움기관

1. 개인회생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신청 전 아래와 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법원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상환 기간 동안에는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해야 신용 회복이 가능하므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 개인회생 신청 전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받으면 절차와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2. 개인회생을 돕는 관련 기관

개인회생 관련 절차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채무자 지원을 위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관들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명	주요 역할	링크
법원	개인회생 절차 심사 및 인가	https://www.scourt.go.kr/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의 경제 재기 지원 상담 및 법률 지원	https://www.ccrs.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구조 및 소송 비용 지원	https://www.klac.or.kr/

TIP: 1.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기관을 찾아 문의해보세요.

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적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 대리, 형사 변호 등 법률 관련 각종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은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전화 상담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2 (휴대전화는 02-132)

3. 신청서 제출 법원 안내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부천에 거주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서울 거주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국 주요 회생법원 및 지방법원 연락처 ]

법원	주소	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 860-1113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 210-4255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 249-7114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064) 72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