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의원 연봉 얼마일까요? 기본 월급은 물론 각종 수당과 보이지 않는 혜택까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의원 연봉을 이번 포스팅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5년 국회의원 연봉 개요
▶ 2025년 1월 24일 국회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기본 연봉(세비)은 1억 5,69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결됐습니다.
▶ 월 환산액은 약 1,307만 원(1억 5,690만 원÷12개월)입니다. 별도의 보너스나 명절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정부‧여야가 1.9 % 인상을 예산안에 담았다가 민생 부담 여론을 의식해 집행 단계에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민생 경제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과세 수당과 각종 지원금으로 실질 수입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2. 월급구성 : 수당·상여·경비 세부 분석
구분 | 지급 주기 | 2025년 기준(원) | 비고 |
일반·관리업무수당 + 급식비 | 매월 | 7,860,000 | 기본 ‘월급’에 해당 |
입법활동비 | 매월 | 2,000,000 | 비과세 |
특별활동비 | 매월 | 2,000,000 | 비과세 |
월 합계(평균) | 약 13,080,000 | 상여액을 12개월로 안분한 값 |
▶ 월 786만 원 수당 + 392만 원 경비(입법‧특별활동비) 구조는 2024년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유지
● 정근수당(매년 1·7월): 일반수당의 50 %씩(354만 원)
● 명절휴가비(설·추석): 일반수당의 60 %씩(425만 원)
▶ 전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1,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실수령하며, 세후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높습니다.
3. 연간 총액과 국민 세금 부담
▶ 기본 세비 1억 5,690만 원 + 입법·특별활동비(연 4,600만 원) = 1억 ~ 2억 원 수준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국회의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세비만 해도 연간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사무실 운영비, 보좌진 급여, 교통비, 각종 운영비 등 간접 지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약 8억 원 규모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4. 최저임금·해외 의회와 비교
구분 | 연봉(원) | 국회의원 대비 비율 |
2025년 국회의원 | 156,900,000 | 100 % |
2025년 최저임금 근로자 | 25,150,000 | 16 % |
▶ 국회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실제 예산 8억 원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노동자 약 32명 몫과 동일합니다.
▶ 해외 사례
● 미국 하원의원 174,000달러(약 2억 5,000만 원) 15년째 동결
● 일본 중의원 기본급 2172만엔(약 2억 21만 원) 코로나 시기 20 % 삭감
5.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이지 않는 특권’
▶ KTX 특실·항공 비즈니스석 이용, 공항 귀빈실 무료
▶ 의원회관 내과·치과·한의원 기본 진료 무료(가족 포함)
▶ 국회가 보좌진 9명(4급 보좌관 등)을 급여로 지원하며, 이는 별도 국가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 공무원이나 국민이 누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매년 특권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 세비 동결의 의미와 논란
세비 동결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경비”와 각종 특권이 유지돼 실질 인상 효과가 크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과세 전환‧폐지, 외부 민간위원회에 의한 보수 산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2025년 국회의원 연봉은 겉으로는 ‘동결’됐지만, 비과세 수당과 각종 특권 덕분에 체감 급여는 여전히 높습니다. 국민적 감시와 제도 개선 없이는 매년 반복되는 ‘셀프 결정’ 구조를 깨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입법부 스스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한 보수 산정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Q&A
Q1. 국회의원 월급은 세후 기준인가요?
→ 아닙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발표됩니다. 다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은 비과세 항목이라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고 온전히 수령할 수 있어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Q2.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나요?
→ 국회의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공제 한도나 개인 선택 등의 이유로 미가입자도 존재하며, 2022년 기준으로는 약 절반 정도의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3. 회의에 결석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 본회의에 장기간 무단 결석할 경우 일부 수당 삭감 제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물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법적·제도적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Q4. 구속된 국회의원도 세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회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비는 계속 지급됩니다. 실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Q5. 국회의원 연봉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릅니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만 하면 확정됩니다. 사실상 ‘셀프 인상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6. 세비 삭감이나 구조 개혁 법안은 왜 통과되지 않나요?
→ 국회의원 본인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세비 삭감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진지하게 논의되거나 통과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상임위 단계에서 자동 폐기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루어집니다.
Q7. 입법활동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공개되나요?
→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할 의무도 없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8. 다른 나라 의원들도 한국처럼 교통이나 의료 혜택을 누리나요?
→ 일부 국가에서도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나 출장비는 실비로 지원하지만, 한국처럼 항공 비즈니스석 이용이나 의원회관 내 의료 서비스 무상 제공 등은 보기 드뭅니다. 특히 의료 혜택은 대체로 제한적입니다.
Q9. 국회의원 보수가 너무 낮아지면 유능한 인재가 오지 않는 것 아닌가요?
→ 그런 우려도 있지만, 현재 한국 국회의원 보수는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다양한 특혜와 비과세 수당까지 감안하면 절대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정 수준’ 설정입니다.
Q10. 국민이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직접적인 거부권은 없지만, 국민청원,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선거에서 관련 공약이나 후보자의 태도를 확인해 표심으로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매년 민감한 이슈입니다. 2025년에도 동결되었지만, 실제로는 수당과 혜택 덕분에 실수령액은 여전히 높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요구되며, 제도 개선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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