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군대 면제 대상: 심신장애,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군대면제 신청방법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역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병역 면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병역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 면제 사유 및 신청방법

2. 북한에서 온 사람의 병역 면제

3. 병역의무 기피자 처벌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 면제 사유 및 신청방법

💡 병역준비역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준비역이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아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중 19세 이전에 장애가 변해서 장애정도가 조정된거나 장애인 등록장 반환사유가 발생해 장애가 좋아지면 면제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 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제출서류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병역면제원서 ▪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병역면제원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포함)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 ▪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으로 확진된 사람	▪ 병역면제원서 ▪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병무용진단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