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가스라이팅 범죄: 차이점, 단계, 국내 해외 대표 사례, 판결 정리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범죄 유형 중 그루밍 범죄와 가스라이팅 범죄가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범죄의 과정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루밍 범죄와 가스라이팅 범죄의 정의, 단계, 차이점, 대표 사례와 판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그루밍 범죄란?

⚡ 그루밍(Grooming) 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 착취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장기간 접근하여 심리적으로 조종합니다.

⚡ 그루밍 범죄의 단계

1. 접근 (Targeting): 피해자를 선정하고 관심을 보이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2. 신뢰 구축 (Gaining Trust): 선물 제공, 칭찬, 보호자의 신뢰 확보 등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얻습니다.

3. 비밀 유지 강요 (Isolating the Victim):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라고 말하며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4. 심리적 지배 (Maintaining Control): 죄책감, 협박, 정서적 의존을 이용해 피해자를 조종합니다.

5. 착취 (Abuse & Exploitation): 성적 학대, 금전적 착취 등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 그루밍 범죄의 대표 사례

● 영국 ‘로더럼(Rotherham) 그루밍 스캔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약 1,400명의 미성년자가 그루밍 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경찰과 사회복지기관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건이 장기간 묵인되었습니다.

● 국내 유명 연예인 사건: 미성년 팬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신뢰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 그루밍 범죄 관련 판결

● 2019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 한 남성이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미국 연방 법원 판례

: 온라인을 통해 아동을 유인해 성적 착취를 시도한 범죄자에게 최대 2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가스라이팅 범죄란?

⚡ 가스라이팅(Gaslighting) 범죄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심리적 조작을 가해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가해자의 통제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범죄 유형입니다. 연인, 가족, 직장 내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라이팅 범죄의 단계

1. 신뢰 형성 (Laying the Groundwork): 피해자의 약점을 파악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2. 자존감 공격 (Undermining Confidence): “당신은 원래 이런 걸 잘 못해”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자존감을 낮춥니다.

3. 현실 왜곡 (Distorting Reality): 피해자의 기억과 현실 인식을 부정하여 혼란을 유발합니다.

4. 심리적 고립 (Isolating the Victim): 주변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5. 완전한 지배 (Exerting Total Control):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 없이 가해자의 조종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 가스라이팅 범죄의 대표 사례

● 영화 ‘가스등(Gaslight, 1944)’ 사건

: 남편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조작해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드는 내용을 다룹니다.

● 국내 유명 연예인 사건

: 연인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조종한 사례가 공론화된 적이 있습니다.

⚡ 가스라이팅 범죄 관련 판결

●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연인을 지속적으로 조작하고 심리적으로 학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미국 뉴욕주 판례: 가스라이팅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3. 그루밍 범죄와 가스라이팅 범죄의 차이점

그루밍 범죄와 가스라이팅 범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그루밍 범죄	가스라이팅 범죄
목적	성적 착취, 금전적 착취	심리적 지배, 조종
대상	주로 미성년자	성인 포함 다양한 대상
방법	장기간 신뢰 형성 후 착취	지속적인 현실 왜곡 및 자존감 공격
대표 사례	온라인 미성년자 성범죄, 연예인 성범죄	연인 간 조작, 직장 내 심리적 학대
법적 대응	아동·청소년 보호법, 성범죄처벌법 적용	가정폭력법, 정서적 학대 관련 법 적용